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199

"박영수 특검 때문에 법률 공부한 게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

김문희 전 헌재 재판관, "박영수 특검 때문에 법률 공부한 게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 이시윤 전 재판관, "특검을 먼저 하고 결과가 나오면 소추를 했어야 했다. 국회가 너무 성급했다.” 잠자코 있을 수도 있었다. 세사에 신경을 끊으면 될 일이었다. 논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

황교안 대행은 북한 국가보위부 같은 박영수 특검 해임해야!

황교안 대행은 북한 국가보위부 같은 박영수 특검 해임해야! 좌파성향 문화인들에게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을 범죄로 본 특검은 대한민국 검사일 수가 없다. 검사는 국민의 法益을 수호하는 임무를 가진 국가공무원인데, 특검은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장려하고 있다...

원로 법조인들 공개적으로 탄핵심판 반대 광고, 파장 주목

정기승 전 대법관 등 9명의 원로 법조인들이 공개적으로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

헌재 박한철 소장의 퇴임사를 읽으니 이런 의심이 생긴다!

헌재 박한철 소장의 퇴임사를 읽으니 이런 의심이 생긴다! 탄핵인용을 하기로 내부 합의라도 했다는 뜻인가?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나면 7명만 남고 이런 상태에서 탄핵인용(대통령 파면)이 되려면 6명이 찬성해야 하므로 두 사람만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된다. 박한철 소장은 이런 상태를 ..